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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습기살균제 피해 특정 질환 없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6개월 후 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개별 심사를 거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 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폐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으로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속한다.  비특이성 질환은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요인,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업은 피해자의 노출 시기,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 연구,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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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0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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