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불법폐기물 발생을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위반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