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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20명 출범…2년 간 활동
 
  환경부
 17일 3기 소송지원변호인단 20명 위촉식 개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이 출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3기 소송지원변호인단 20명은 올해 7월부터 2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 서류 준비 등을 법률 자문하고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환경오염피해를 입어도 경제적 어려움 또는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6년 1월부터 시작됐다.


환경부는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소송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과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연계해 주고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1인당 법률자문은 최대 100만원, 변호사비는 최대 200만원 등이다.

 
소송지원제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지역 163명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해 9개 지역 161명을 지원했다. 그중 법률 자문 4건, 소송대리 5건이다.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화(02-2284-1844)로 사전 상담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져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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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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