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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대 환경범죄 저르지면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환경부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측정자료를 조작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면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를 조작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의 제도가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려됐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인 11월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시정,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부 측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되면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2020-11-03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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