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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든 폐플라스틱 수입국 동의 후 국가 간 이동
 
  환경부
 내년 1월부터 바젤협약 발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17종의 단일 재질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단일 재질로 이뤄져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한다.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이에 바젤협약 발효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2020-12-08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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