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2차 성과 때인 2만 3,784톤 보다 2만5,800톤으로 강화된다. 앞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공공사업장을 시작으로 예년 보다 2개월 먼저 시행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인 2만3,784톤 보다 높게 설정된 2만5,800톤이다. 

올해는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 중이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부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했다.

산업, 발전, 수송·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도 강화한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해 설정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첨단장비 감시, 민간점검단 신고, 종합상황실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한다.

전력·연료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상한제약도 실시한다. 가동정지는 겨울철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8∼16기를, 봄철인 3월에는 2월말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한다.

수송 부문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예외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보다 41%에서 60%로 확대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시 공익직불제 감액 등 영농인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지하역사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도로청소차를 확충해 493개 구간 집중관리도로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도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