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첫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대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게 된다.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우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금제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텀블러에 음료를 받아갈 경우에는 음료 가격의 10% 수준에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도 추가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와 선도지역 지자체는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는 무인회수기 설치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1회용컵은 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교차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 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도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다른 브랜드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