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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시대 맞게 육성..전담조직 구성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전담조직 회의 사진
 제도개선 첫 회의 개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청양군에 소재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환경오염·악취관리 부문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그간 연구 결과물과 가축분뇨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전담조직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9-27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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