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는 12일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조합원 가입 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알고 가입하도록 한다.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조합원 개개인이 건축주가 되어 아파트 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파트 건축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를 조합원 개개인이 지게 된다.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곳인지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지대이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건설은 도시계획, 건축 심의 등 행정기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추진 지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을 확인한 후 가입하도록 한다. 협동조합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지역주택조합은 80% 이상의 사용승낙을 확보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가입비를 납부하고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지거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외에도 추가부담금 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액이 확정되지만 조합은 개개인이 건축주이므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홍보비, 경비, 대출이자, 공사원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 보다 높아 질 수 있다. 조합규약과 공급계약서에 추가부담금 규정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원주시 주택과 유창호 과장은 “세상에 이익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는 금융시장의 원리를 잊지 말고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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