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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탄광근로자 피해와 명예회복 위한 지원 방안 마련  [2019-08-16 15:07:46]
 
  염동열 국회의원
 염동열 국회의원, 폐광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태백, 횡성 등 열악한 폐광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된다.


강원도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지난 13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염 의원은 “아직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 차원의 개발 지원 외에 열악한 환경에서의 탄광근로, 사북항쟁, 폐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마련을 명시해 진상조사, 피해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현행법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김태흠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박덕흠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최교일 국회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 


[2019-08-16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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