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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2019-12-09 16:44:57]
 
  춘천시청 투시도
 세원 찾아 부과한 자 징수 포상금 지원 대상 포함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앞으로 방치되거나 숨어있는 세입원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게 한 시민에게도 징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춘천시는 6일 지난달 관내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한 경우는 물론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 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시민과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만 징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와 지급 방법 등 포상금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특히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발굴한 시민이나 공무원은 언제든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징수액의 5%를 받게 된다.


춘천시 징수과 김혜숙 과장은 “숨은 세입원 발굴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2019-12-09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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