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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춘천시,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춘천시청 투시도
 신고 의무 기간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부동산 거래 신고가 60일에서 30일도 단축된다.


춘천시는 오는 2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거래 계약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21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와 해제 등의 신고 의무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계약을 신고했을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250-4239)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시 토지정보과 정은희 토지관리 담당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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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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