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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성군,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성군청
 기간 내 신고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고성군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이다.


2012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은 실정이다.


자진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재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별도의 자진신고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주택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응 상황이 심각 단계임을 감안해 4월까지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대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신고자료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등록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해 의무위반자를 적발,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성군 종합민원실 황명동 실장은 “이번 합동점검과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기간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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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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