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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주시,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재조사
 
  원주시청
 군 복무 중 사망자 있을 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는 11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와 위원회 활동 기간 관내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다. 3년의 활동 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는 물론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 자치행정과 김기덕 과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으로 내년 9월 13일 종료된다.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올해 9월 13일까지다.​ 


[2020-05-13 1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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