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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불 발생 위험행위 단속 요청’ 민원 53.2..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산불 관련 민원 중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 흡연행위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아 적극적인 산불 예방 안내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한식, 식목일 등 봄철 산행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 [2019.04.04] <more>
국토부, 4~5월 봄 행락철 맞아 주요 관광지 중심 전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봄꽃축제, 체험학습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4~5월 봄 여행주간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2019.04.03]
국토부, 도로 위 가로등 디지털 신호로 위험상황 알려..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도로 위에 있는 가로등이 불빛만 비춰주는 단순한 조명이 아닌 사고, 정체, 보행자 경로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기술 개발로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 [2019.04.02]
권익위, 보조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전액환수…최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앞으로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맞추.. [2019.04.01]
고용부, 이력서 외모·출신지역 등 기재 금지…위반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응시원서나 이력서에 구직자의 외모, 출신지역, 학력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블라인드 채용’이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2019.03.29]
권익위, 다둥이 가정 철도·공항 이용 시 30~50% 요금..
[시사투데이 변지임 기자]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은 SRT 고속열차와 인천공항주차장을 이용할 때 30~50%까지 할인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정 할인을 받기 위해 KTX역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 [2019.03.28]
교육부, "고3 평균 키 남학생 173.8cm, 여학생 160.9..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최근 5년간 고등학교 3학년 남녀 평균 키 모두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초중고생 비율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2019.03.27]
복지부, 학교 주변 200m 내 편의점·마켓 10곳 중 9곳..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학교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나 일반마켓 10개소 중 9개소에서 담배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양하고 화려한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담배광고가 잘 보여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에 자연스럽.. [2019.03.26]
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요금감면 온라인 통해 신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전 온라인으로 감면자격 확인후.. [2019.03.25]
국토부,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 [2019.03.22]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 공동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6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사비 항목이 세분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 [2019.03.21]
권익위, 자전거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 단속 요구 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3년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019.03.20]
복지부, 모든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4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시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2019.03.19]
행안부, 올 겨울 대설·한파 피해 적어…기후변화 영..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기후영향으로 올해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를 18일 발표했다... [2019.03.18]
행안부, 펜션·민박 등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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