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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 5년간 5배 증..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등에 대해 12, 13일 양일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 [2018.11.05] <more>
교육부, “유치원 일방적인 폐원·원아모집 중지 시 ..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교육부는 2일 일방적인 유치원.. [2018.11.02]
권익위, 국민 79.6% '직장에서 o양·o군으로 부르기 ..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일상 속 호칭이 객관적이고 성(性) 대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은 올해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일.. [2018.11.01]
복지부, 중이염·티눈 등으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본..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약제비 .. [2018.10.31]
교육부, 공공시설 빌려 학부모 구성 사회적 협동조합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을 빌려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도입 촉.. [2018.10.30]
복지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 3개월에서..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10.. [2018.10.29]
행안부, 가을 수확기 농기계 '운전부주의' 사고 절..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가을걷이가 한창인 가운데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행정안전부가 요청했다.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541.. [2018.10.26]
행안부, "11월부터 지자체 신용카드 결제 후 회계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결제 때 사용처에서 발급해 주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여 지방회계운영시스템 전반에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2018.10.25]
행안부, 회전교차로와 통행방법 다른 로터리 '회전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반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 [2018.10.24]
권익위, 매년 수천억원 쓰는 정책연구용역 공개·검증..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돼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 [2018.10.22]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병원' 주변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시장이나 병원 주변에서 도로 횡단 중에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 [2018.10.19]
복지부, 전국 약 2천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방자지단체와 함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을 적발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전국 약 2천개 어린이집을.. [2018.10.18]
권익위, “공익신고, 변호사 이름으로 대리신고..신고..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의 .. [2018.10.17]
고용부, 직업소개업 영업규제 완화로 일반·휴게음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비빔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음식점 영업이 신통치 않아 직업소개업을 겸업하고자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현재 운영하는 가게를 폐업하지 않는 한 직업소개.. [2018.10.16]
복지부,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표현 수위 높여 흡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새로운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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