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A만 71세 A씨는 공시가격이 3억2천만원(85㎡)인 아파트를 보유중이다. 올해 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연금가입 상담 시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어 구청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당초 66만 9천원에서 57만 9천원으로 재산세가 9만원 정도 감면됐다며 감면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해 주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해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0년부터 재산세가 25% 감면됐다. 지난해까지 자치단체는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해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고 자료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행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2015년부터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와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올 7월 재산세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자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히 올해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연금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따라 지난해 동기대비 1월부터 6월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73%나 증가해 체계적인 감면자료 관리를 위한 업무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현재 3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약 8천여 명이 올해 신규 재산세 감면 대상자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과세자료 전산연계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김성수 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은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따른 가입증가로 주택연금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이용자가 증가해 고령층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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