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시설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해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평가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집 간 고득점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4등급 공개방식으로 변경한다.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평가영역 중 개선필요 지표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해 전반적인 질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학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인증 이력사항도 모두 공개한다. 또한 평가 지표를 통합지표로 단일화하고 지표 내용도 정비한다. 학부모 안심보육을 위해 안전·건강영역을 통합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 3년 만료로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