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2월22일 (금) 14:49 Contact us
 
 
자매지
週刊 시사투데이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투데이 보드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메인
 
ㆍ국토부,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2018-02-02 14:05:24]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절차
 지원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제한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8년 이상 전세임대주택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2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세임대 제도 특성상 집주인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에게 지붕, 창호, 단열 등을 위한 수리비가 지원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과 주택경과 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임대인이 입주자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면, 수선비로 800만원을 보조받았으나 계약기간 8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5년을 임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30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올해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2018-02-02 14:05:24]
이전글 질병본부-교육부, "3월 입학 앞둔 초·중학생 예방접..
다음글 행안부, 주변 안전 위험요인 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