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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내년부터 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 지정..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2018-06-29 09:48:09]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휴게공간 면적 따라 단계적 시행..3개월 계도기간 부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에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7월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m2 이상,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로 홍보하며 영업해 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개소에 이른다. 


앞으로 해당 영업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 흡연도 금지된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법예고 의견을 고려해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말부터 전국 약 5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통행하는 일반 국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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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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