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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공직자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도 부패행위 인식  [2018-07-05 12:01:57]
 
  소관 기관 송부·자체 종결 사건 주요 유형별 신고 접수 비율
 최근 부패신고 중 종결·송부한 3,200여건 분석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법률상 부패행위가 아닌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근무태만, 불친절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하는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사건이 부패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또는 수사·감독기관으로 조사나 의뢰(이첩)하게 된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절차·결과에 대한 불만 또는 진정성 민원이 29%(93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단순 의혹 제기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 등이 각각 15.4%(500건), 근무태만 신고 12.5%(405건), 수사·재판 결과 이의 제기가 11.1%(360건)로 나타났다.


유형별 신고 내용을 보면, 진정성 민원의 경우 ‘도로에 방치된 물건을 치워 달라고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치우지 않고 있다’는 신고와 같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했다.


불친절·성실의무 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공직자들의 복무행태도 부패행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데 여성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공무원을 중징계 해달라는 신고가 있었다. 또한 ○○시 공무원이 해당 관내에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직후 골프를 즐긴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 상급자의 폭언·욕설·회식참석 강요, 과도한 업무 부과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소위 ‘갑질’을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다. ‘공무원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공직자의 개인적 채무관계 신고, 체육협회·보훈·복지단체 등과 같이 법률상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또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적지 않았다.


권익위 황호윤 서울종합민원소장은 “기존에는 국민들이 뇌물수수, 횡령 등을 부패행위로 인식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직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친절·불성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과 사적인 일탈행위까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자의 몸가짐을 바로하고 반부패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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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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