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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지방의원 국외연수 감시 강화..부당지출 시 비용 환수  [2019-01-13 19:40:17]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마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임을 13일 밝혔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도 확대한다. 이에 심사위원회에는 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이 아닌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물론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활동비 등 지방의회 예산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과 지출에서 법령이나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세를 감액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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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1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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