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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소득 수준 하위 20%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인상  [2019-01-16 10:12:12]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4월부터 재산과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난해 최대 25만 원, 20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나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번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노인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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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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