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7월23일 (화) 13:46 Contact us
 
 
자매지
週刊 시사투데이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투데이 보드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종합
 
ㆍ행안부, 8개 권역별로 규제 샌드박스 안내..지자체 활용 쉽도록 지원  [2019-01-28 12:56:40]
 
  행정안전부
 권역별 ‘찾아가는 지방규제 혁신 설명회’ 실시

[시사투뒈이 우윤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8개 권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해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공무원은 물론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핵심 내용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도입 규제혁신’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논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상 규제여부 등을 문의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해 회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과제, 지역밀착형 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면서 현장 속으로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된 규제애로는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01-28 12:56:40]
이전글 韓청년층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 체류, 여행·취업 ..
다음글 국토부, "설 고속도로 귀성 4일 오전⸱귀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