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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경찰,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  [2019-03-13 10:28:06]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경찰청 피의자 조사 전 영상녹화 여부 고지 개선 권고 수용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경찰청이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20일 경찰관의 강압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의자 신문 전 진술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강압수사 등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5일 조사대상자가 진술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침과 피의자신문조서 양식 등을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며 “경찰청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피의자들에게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미리 알리고 조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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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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