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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요금감면 온라인 통해 신청 후 즉시 할인적용  [2019-03-25 09:51:12]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 공모사업 착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전 온라인으로 감면자격 확인후 바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산정시스템 개선'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제공해 이용자가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해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정보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종이다.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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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0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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