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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부, 이력서 외모·출신지역 등 기재 금지…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2019-03-29 10:32:16]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채용절차 공정화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응시원서나 이력서에 구직자의 외모, 출신지역, 학력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블라인드 채용’이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제출과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이다. 이외에도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채용을 목적으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 강요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다.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와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햇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03-29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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