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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호,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인터넷 규제 개선 창구 역할
[시사투데이 박미라 가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13일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이 도입됏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다는 의견이 반영돼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소위원회별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로는 먼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SNI 차단방식 도입 당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을 도입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공론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2019-06-13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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