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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부,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월 50만원×3개월 출산 급여 지급  [2019-06-24 11:20:25]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도 7월부터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된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서(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자유계약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올해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은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증빙자료, 사업주확인서 등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 2만5천 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2019-06-24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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