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진흥 조례에 제·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도 관련 조례에 명확히 하고 보조금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