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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전국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동시 실시  [2020-01-07 10:00:51]
 
  국무총리실1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75%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해 복지, 조세, 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9월 27까지 실시한 3분기 사실조사 때 사망의심자 5만2,963명 가운데 2,961명(5.6%)의 거주가 확인됐다. 4만9,699명(93.8%)은 사망 말소, 303명(0.6%)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장·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해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2020-01-07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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