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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가정 복귀 학대 피해아동 안전 확인 강화..일제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학대 피해아동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 시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분리 보호돼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최근 3년 사례에 대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다. 이 중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 형사처벌 등 사법판단이 있었던 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점검이 필요한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3월말까지 재점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응 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 한 것.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는 면밀히 조사한 후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했다.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2020-01-16 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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