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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금융위 이미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오는 20일부터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적용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다. 다만 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차주는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와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 신규 대출보증이므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주금공과 HUG 보증을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한시유예 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이 경우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일부터는 차주가 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예외조치로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감시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 


[2020-01-17 1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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