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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국무총리실 전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마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6월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각각 2,087대,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유치원과 초⸱중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부지교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또한 현재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4곳에 지정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은 8만원이다. 이를 보호구역에서 12만원으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협의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 


[2020-03-2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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