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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외국인 결핵환자 유입 차단..결핵검사 의무 16개국 추가
 
  외국인 결핵환자 발생 현황(2011~2019)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 관리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가 35개로 확대된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10만 명당)는 2017년 1,632(74.9명), 2018년 1,398(59.0명), 지난해 1,287(51.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했다.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인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16개국을 추가해 현재 19개국에서 35개국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 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 진단하고 결핵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은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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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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