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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47년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5만2,516명 국가직 전환
 
  국무총리실 전경
 관할지역 구분 초월한 현장대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일부터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 만이다.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물론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또한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가능해진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에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인 ‘지방소방사’는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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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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