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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부, 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2개월 간 월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총 2,346억원 투입해 26만7천명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2개월 동안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서울, 대구, 경기, 강원 등은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산, 인천의 경우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 수혜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인, 10인, 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2월 23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발령된 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약 11만8천 명이 헤택을 받을 예정이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휴직일수, 근로시간 등 무급휴직 확인서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생활안정지원금을 준다. 서울, 부산, 인천, 제주의 경우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수혜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으로 약 14만2천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 확인 서류 등을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1인당 월 180만원(주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 세종, 충남, 전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월 12만원을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세종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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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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