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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시 1천만원 벌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일부터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된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7시 전북 군산에서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는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된 조치다.


아울러 중대본은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24시간 감시체계도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2020-04-06 0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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