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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휴업·휴직수당 90% 한시적 지원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인정 기준 구체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4월부터 6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 신규 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예외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이 가능한사유는 필수기능 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사업주 단위로 전체 근로자의 10% 범위 내 채용에 대해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 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2020-04-28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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