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1월17일 (일) 18:08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종합
 
ㆍ고용부, 코로나19로 경영난 큰 직장어린이집 정부-지자체 지원금 중복 수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직장어린이집 위한 특별 지원방안 마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원 시설 678개소 중 약 24%인 161개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장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예산 감소(26.1%)’,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감염 우려(24.8%)’ 순이었다.


실제로 8개 어린이집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27개소 중 3개소(2.4%)로 대기업 551개소 중 5개소(0.9%) 보다 높았다. 또한 감염 우려로 인해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미루거나 입소를 취소한 곳도 25.2%(1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 지원 방안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부와 지자체의 긴급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그동안 지자체의 긴급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비상상황의 경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한 달 중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로 보육교사가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면 사업주는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비상상황에는 보육교사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어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비상상황 시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당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매월, 어린이집 운영비는 분기별로 사업주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당장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커진 만큼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조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최대 3개월분 만큼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업주 신청에 따라 당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특별 지원방안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2020-05-19 13:14:47]
이전글 교육부, 고3 등교수업 20일 예정대로..20~22일 '집중..
다음글 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시 사례금 받는 경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