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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1,050원으로 2배 인상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량 1ml 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이나 내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현행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는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건강증진부담금을 적용해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2020-08-12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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