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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규제완화' vs '공공·임대주택 확대'..주택소유 여부 따라 시각차 보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실시..1만2천여 명 참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유주택자의 51.3%는 '과도한 규제'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의 65.3%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신규택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일 전후인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총 4천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총 1만2,114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응답자 중 71.6%가 유주택자, 28.4%가 무주택자였다.​​

 

설문조사 결과,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 유주택자의 51.3%는 ‘과도한 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 (20.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유주택자는 ‘건축규제완화’(31.5%), ‘재개발규제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공급’(19.7%) 순으로 답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택지공급’(31.9%),  ‘건축규제완화’(17.5%), ‘재개발규제 완화’(10.8%) 순으로 답했다. 이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공급’,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 ‘8. 4. 부동산 공급 대책’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수요자의 대출제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외에도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거래물량을 늘려야한다’, ‘법인 사업자 명의로 투자하는 개인을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 해소방안 없는 부동산 정책은 임시방편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많았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무주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를 통해 모여진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0-08-13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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