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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전공의·전임의 358명 업무개시명령 발부..미복귀시 면허취소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 상황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에 맞선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복지부는 26일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해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복지부는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과 점임의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의원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로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돼 4개 시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어제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해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돼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 


[2020-08-27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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