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을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 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각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둘 이상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부담하도록 했다.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 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이어야 한다.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천원이다.

출산전후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