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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수능 후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 빌리면 안 돼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100일 간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 특별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운전자격 확인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능 이후 취약기간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렌터카는 올해 7월 기준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고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렌터카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건수는 2017년 353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늘었다. 특히 미성년 사고 건수는 2015년 83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69% 증가했다.

 

먼저, 수능 이후 100일 동안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은 물론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한 뒤 대여해야 한다.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해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때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교육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기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올해 말 또는 1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도 개선된다.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렌터카 업체에서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 개선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박준상 과장은 “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와 이용이 근절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2020-12-02 1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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