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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500만원 이하 6개월 내 처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상속인 여부 확인 위해 3개월간 공고..이후 지자체 귀속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에 장애인·노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약 8,000여 개소로 연간 약 300∼400건씩 무연고 사망이 나오고 있다. 

 

무연고 노인·장애인·노숙인 등의 잔여재산 처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복지부가 장애인시설 21곳과 노인시설 12곳에 무연고 사망자 총 95명의 유류금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3년 3개월, 최장 7년2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부처 내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해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법률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했던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내 유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간 공고를 내고 6개월 안에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유류금을 지자체에 귀속하게 된다.

 

한편, 법률개정과 함께 복지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돼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이 적극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0-12-03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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