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 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이하 장기 거주불명자)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거주불명 등록제도’ 도입 이전에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시 ‘직권말소’를 진행해 무단전출자가 각종 사회 혜택으로부터 배제돼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2019년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거주불명자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약 40만 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1,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는 각종 공부(公簿)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를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만561명을 확인했고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20만895명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와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 말소’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는 경우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되면 과태료 10만원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고 행위무능력자 등은 면제가 가능하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앞으로도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