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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2020-01-21 12:50:3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행정심판제도 개선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화롭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행심위가 지난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 결과, 취약계층인 신청인들은 주로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오는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해 신청인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행심위가 청구인과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제도다. 지난해 1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으나 충분히 조정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행정청의 소극행정으로 조정 개시 없이 사전에 종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행심위는 조정가능성이 있는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청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올해 행정심판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을 더욱 활성화해 국민 권익구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0-01-21 1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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