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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부실시공·품..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 [2023.07.05] <more>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요건 충족 '친환경 해체'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5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을 재활용할 경우 계획안을 마련해 정부 승인을 받아 인가받은 시설에서만 해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박.. [2023.07.05]

가사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100%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이 100%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 [2023.07.04]

해외건설 현장서 실무경험..공기업 청년 인턴십 모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청년들이 해외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를 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2023.07.04]

모기향 사용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안전성 미흡으로 유럽연합(EU)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재검증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2023.07.03]

집에서 의료·돌봄 제공..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 [2023.06.30]

수업 방해 '교육 침해'로..교사에 학생생활지도 권..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해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교육부는 28일부터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 [2023.06.29]

산림청,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29~30일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전국을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50~200mm이상의 강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 [2023.06.29]

한국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청정국..수출 시 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우리나라 연어과 어류 양식어가는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우리나라가 연어과 어류 주요 전염병인 연.. [2023.06.29]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술·담배 구매 연령 그대로..200..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 [2023.06.27]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8조4천억원..전년 보다 6.3%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8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주체별로는 공.. [2023.06.26]

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전수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 [2023.06.23]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쓰레기 투기 1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8월 말까지를 산림사법특별.. [2023.06.22]

방통위,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가입 LGU+에 업..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엘지유플러스(LGU+)가 휴대폰 가입자에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민원을 받음에 따라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2023.06.21]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정신장애인·주민 이용 건강검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고객이 건강검진을 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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