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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2,871곳 설 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이 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 지난 해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 19일 시행된 만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된다.  


[2020-01-22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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