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교육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능 출제 직전에 발간 예정인 문제집과 모의고사를 확보해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문항 오류에 대서만 이뤄지던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한 것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하기로 했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국세청의 소득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도 체계화한다.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 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발간 예정인 자료는 계획일정을 받아 공식 구매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항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번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되면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